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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차료나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들을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거급여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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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2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2인 가구는 약 182만원, 3인 가구는 약 234만원, 4인 가구는 약 28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증빙과 실제임차료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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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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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 Q.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환산율에 따라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Q. 2026년에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A. 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선정기준이 48%로 조정되었으며, 기준임대료도 전국 급지 및 가구원 수별로 인상되었습니다 - Q.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Q. 자가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비 급여 등의 형태로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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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