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소송절차의 조건과 단계,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자소송절차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전자소송포털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일반 회원가입(개인, 법인) 또는 자격자 회원가입(변호사, 법무사 등)을 진행합니다
- 실명확인 및 사용자 정보 입력: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록: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시 전자서명을 위해 필수입니다
- 전자소송 동의: 소송 절차 진행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의 경우 소장 부본을 받은 후 소송절차 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제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을 선택하여 사건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뒤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답변서를 선택하여 사건번호 및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준비서면 제출: 소송이 진행되면 당사자들은 주장과 증거를 담은 준비서면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진행 및 판결: 재판 기일은 전자문서로 통지되며, 판결문도 전자소송 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비용 혜택: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며, 송달료도 절감됩니다
- 편리성: 법원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서류 제출 및 기록 열람이 가능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QnA
Q.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 네, 전자소송에서는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위해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공동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변호사 없이도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당사자가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도 소송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 전자소송을 하면 인지대가 얼마나 절감되나요?
A.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가 종이소장보다 10% 할인됩니다.
Q. 피고로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전자소송으로 응소하나요?
A.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받은 후 소송절차 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소송에 동의한 뒤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 모든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전자소송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 열람도 가능합니다.
Q. 전자소송은 모든 소송 사건에서 이용 가능한가요?
A. 일반 민사소송 사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특허소송, 회생파산 사건 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Q. 전자소송에서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A.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나의 정보관리 메뉴에서 인증서 갱신을 클릭하고, 실명확인 후 PC에 저장된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Q.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서류를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전자소송으로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전자적으로 송달되며, 전자소송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인지대 할인, 송달료 절감,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
전자소송절차는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시작할 수 있으며,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소송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10% 할인과 송달료 절감 등의 비용 혜택이 있으며,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투명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며,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 기술로 보호되어 안전합니다. 그러면 전자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